9월 3일, 테슬라는 오스틴 도로에 무인 사이버캡을 올리고 유상 운행을 시작했다. 스티어링 휠도, 페달도, 거울도 없는 차량이었다. 테슬라는 이미 자신의 판단으로 이 차가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해 둔 상태였다.
몇 시간 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감사를 열었다. 그리고 9월 10일, 그 감사는 훨씬 날카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NHTSA 수석법률고문이 서명하고 테슬라 소송담당 책임자 앞으로 직접 발송한 특별명령(Special Order)이었다. 21개 세부 질문에 대해 9월 30일까지 선서 하에 답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다툼의 본질은 사이버캡이 위험한가가 아니다. NHTSA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정작 캐묻는 것은 더 좁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파장이 큰 질문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전제로 쓰인 규정이 운전자가 아예 없는 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테슬라는 대체 무슨 근거로 스스로 판단했는가.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선례가 있다. 4년 전 거의 같은 시도를 했다가 전혀 다른 길을 걸은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승차 개시, 감사, 선서 요구 — 2주 안에 벌어진 일
테슬라의 사이버캡 프로그램은 2월부터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다. 스티어링 휠 없는 첫 양산차가 기가 텍사스 생산라인을 떠난 것이 그때였다. 7월까지 약 40개 도시에서 시험 운행 중인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는 목격담이 쌓였다.
그리고 9월 3일, 그 시험은 사업이 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앱을 통해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유상 승차를 일반에 개방했다.
NHTSA의 대응은 빨랐다. 서비스 개시 몇 시간 만에 감사질의(Audit Query) AQ26002가 열렸다. 감사질의는 이 기관이 자체 인증의 기술적 근거를 캐묻는 첫 단계로,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가진 요구는 아니다.
그 성격이 9월 10일 달라졌다. NHTSA 수석법률고문 피터 심샤우저가 정식 특별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관이 이 수단을 테슬라에 쓴 것은 2023년 오토파일럿 조사 이후 처음이다. 특별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테슬라는 서면으로, 선서 하에, 회사 임원의 서명을 받아 답변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보증해야 한다.
그 서명에 걸린 위험은 가볍지 않다. NHTSA는 명령문에서 답변이 불완전하거나 부정직할 경우 최대 1억 3,935만 달러의 민사 제재를, 선서 진술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물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테슬라의 답변 기한은 9월 30일이다.
페달 없는 차가 어떻게 애초에 인증을 통과했나
미국은 일부 국가처럼 차량 설계를 사전 승인하지 않는다.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모든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하고, NHTSA는 사후에 이를 점검하다가 인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개입한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적용되는 모든 FMVSS를 충족한다고 인증했다 — 여기서 핵심은 적용되는이라는 단서다.
그 기준 대부분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전제로 쓰였다. FMVSS 135호는 명시적이다. “주제동장치는 발로 조작하는 장치로 작동되어야 한다.” 사이버캡에는 어떤 형태의 발 조작 장치도 없다. NHTSA 명령서의 21개 질문 중 19번은 차에 없는 장비를 규정한 조항을 테슬라가 대체 어떻게 충족했다고 인증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다른 질문 다수는 NHTSA가 작동 불능화 함정이라 부르는 지점을 파고든다. 테슬라는 시험·인증 과정 일부에서 임시로 부착하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합성을 입증할 당시엔 그 장치들이 달려 있다가 차량이 고객에게 넘어가기 전에 제거됐다면, 이는 필수 안전장비를 갖춘 채 인증받은 차량을 인도 전에 그 장비를 빼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명령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나열한다 — 101호(조작장치·경고등), 102호(변속위치 표시), 108호(스티어링 휠 회전에 연동해 자동 해제되는 방향지시등), 111호(거울·후방영상), 126호(자세제어 경고등). 모두 사이버캡에는 존재하지 않는 운전석을 전제로 쓰인 조항들이다.
테슬라가 내세울 법한 방어 논리는 단순하다. NHTSA의 명령서도 이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만든 규정이, 운전이라는 과업 전체를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NHTSA의 반박도 그만큼 직접적이다. 이 기관은 실제로 바로 그 규정들을 다시 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지난 6월에는 자율주행차의 발 브레이크 요건 자체를 없애는 개정안을 냈고, 조너선 모리슨 청장의 말을 빌리면 미국의 혁신을 풀어주기 위한 8건의 규정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안은 아직 규정이 아니다. NHTSA는 발표문에서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죽스가 걸었던 다른 길, 그리고 테슬라가 걸고 있는 도박
스티어링 휠 없는 로보택시를 만든 회사가 테슬라가 처음은 아니다. 아마존 산하 죽스(Zoox)가 먼저 그 길을 걸었고, 정반대의 전략을 택했다. 죽스의 차량은 앞뒤 구분이 없고 좌석이 서로 마주 보게 배치된 상자 모양 차체로, 2022년 조작장치 없이 이 형태 그대로 완전 적합 자체 인증을 받았다.
NHTSA는 지금 테슬라에 던지는 것과 같은 질문을 던졌고, 감사질의에 이어 특별명령을 발동했다. 양측은 약 2년간 사실상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죽스는 방향을 바꿨다. 자체 인증을 계속 방어하는 대신, 바로 이런 유형의 차량을 위해 마련된 정식 규제 경로인 555조 면제를 신청했다. 2025년 8월 시연용 면제를 먼저 받았고, 2026년 7월 상업 운행을 위한 최종 승인을 통과했다.
이 승인 덕에 죽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조작장치 없는 이 차량으로 유상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확실한 상한선이 붙었다. 2028년까지 상업용 선단에 연간 2,500대 이상을 추가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테슬라는 비슷한 차량을 만들고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면제 신청 자체를 건너뛰고, 사이버캡을 이미 적합하다고 인증한 뒤 곧바로 유상 운행을 시작했다. 상한도, 대기 기간도, 555조 신청 기록도 없다.
액시오스는 이 상황을 규제판 치킨게임으로 묘사했다. 테슬라와 트럼프 행정부의 NHTSA는 둘 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장벽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줄 서 있는 절차를 테슬라가 얼마나 빨리 건너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총괄 라스 모라비는 최근 실적발표에서 NHTSA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년간 사이버캡 계획에 대해 이 기관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그 자신감이 근거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 NHTSA는 규정 제정 작업이 어떻게 끝나든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스스로 강조했다.
특별명령에 대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오스틴의 사이버캡 운행은 지금처럼 제한된 지오펜스 구역 안에서, 낮은 속도로, 철도 건널목을 피해 다니는 상태로 이어진다 — 어떤 의무가 생기기도 전에 테슬라 스스로 택한 제약이다.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은 내일 당장 사이버캡을 타도 안전한가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약속한 수백만 대 규모로 무인 차량을 확장하면서, 수십 년 된 안전 규정을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방식이 통할 수 있는가다.
같은 시도를 4년 먼저 했던 회사는 여전히 연간 2,500대라는 상한에 묶여 있다. NHTSA는 이달 말이면 테슬라의 선서 진술을 손에 쥔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그 기관 밖에서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 NHTSA, “NHTSA Opens Investigation into Tesla Cybercab Self-Certification Following Austin Deployment,” 2026.9.4
- TechCrunch (Sean OKane, Kirsten Korosec), “Feds launch investigation into Tesla’s Cybercab deployment,” 2026.9.4
- Axios (Joann Muller), “Tesla’s Cybercab triggers regulatory game of chicken,” 2026.9.4
- Electrek (Fred Lambert), “NHTSA orders Tesla to prove its Cybercab is legal to sell, under oath,” 2026.9.15
- Teslarati (Gene), “NHTSA just escalated its Tesla Cybercab investigation in a big way,” 2026.9.16
- NHTSA Audit Query AQ26002, Special Order, 2026.9.10
